(社説)NPOと社会 「参加」の原点を大切に
(사설) NPO와 사회 「참가」의 원점을 중요하게
行政や企業ではない、社会の第3のセクターとしての非営利組織(NPO)の意義は何か。
행정이나 기업이 아니다, 사회의 제3섹터로서 비영리조직(NPO)의 의의는 무엇인가.
NPOが法人として組織を整え、活動しやすくすることを狙った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NPO法)が施行され、昨年末で20年が過ぎた。それを機に、1990年代に超党派による議員立法を呼びかけ、実現させた市民団体などが、各地で勉強会を開いている。
NPO가 법인으로서 조직을 다듬어 활동에 편의성을 노린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기 시행되어 작년 말 20년을 지났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대 초당파에 의한 의원입법을 요청해 실현된 시민단체 등이 각지에서 연구회를 열었다.
非営利法人に関しては、NPO法から10年遅れで公益法人制度も改革され、設立が簡単な一般法人制度ができた。法人の新設はNPO法人から一般法人へと中心が移ったが、両者に公益法人を加えた総数は10万を大きく超え、環境や福祉などの問題に取り組む主体として非営利法人はすっかり身近になった。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NPO법 시행으로부터 10년 뒤 공익법인제도 도 개혁되어 설립이 간단한 일반법인 제도가 생겼다. 법인의 신설은 NPO법인에서 일반법인 으로 중심이 이동했지만 양자모두 공익법인을 포함해 총 10만을 크게 뛰어넘어 환경이나 복지 등의 문제에 신경쓰는 주체로서 비영리법인은 이미 우리 근처에 다가왔다.
「非営利」は無償のボランティアに限らない。活動を継続するには、寄付や会費、事業収入を組み合わせ、法人としての経営を安定させることが大切だ。ただ、株式会社の配当のような利益の分配はしない――。
「비영리」는 무상 봉사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부나 회비 사업수입을 포함해 법인으로서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 주식회사의 배당 같은 이익의 분배는 하지 않는다.
そうした理解がこの20年で少しずつ浸透する一方で、非営利法人にも活動の成果が問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かたや、もっぱら収益で評価される企業にも社会的責任への意識が高まり、「課題解決の一翼を担ってこそ発展できる」との経営者の発言が目立つ。若者らの間では、企業的な手法で社会課題に挑む「ソーシャルビジネス」への関心も高い。
이러한 이해가 20년 동안 조금씩 침투하는 한편으로, 비영리법인에게도 활동의 성과를 묻게 되었다. 영리법인은 오로지 이익으로 평가되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의식이 고조되어 「과제해결의 한쪽 날개를 담당해야만 발전한다.」라는 경영자의 발언이 도드라진다. 청년 사이에서는 기업적인 수법으로 사회과제에 도전하는 「소셜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そんななかで、「非営利」の意義と特徴はどこにあるのか。改めて注目されているのは、「参加」や「協力」だ。
이러한 와중 「비영리」의식과 특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참가」나 「협력」이다.
非営利法人が課題解決に取り組み、困っている人が支援を受けるという一方的な関係にとどまっては、企業と消費者の関係と大差ない。双方が当事者として集い、広く参加を募りながらともに考え、行動することにこそ非営利法人の存在意義がある、という問題意識である。
비영리법인이 과제해결에 착수하고, 곤란한 상태인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는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서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쌍방이 당사자로서 모여, 넓게 참가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야 말로 비영리 법인의 존재이유이다. 라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こうした姿勢は、社会に新たな視点や価値観を示すことにもつながる。
이러한 상황은 사회에 새로운 시점이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에 이어진다.
80年代から不登校問題に取り組む「東京シューレ」は、親に学び合いの場を、子どもには学校外の居場所を作ってきた。90年代末にNPO法人となり、フリースクールを展開。異端視されていたフリースクールは着実に社会に根を張り、「どうやって学校に通わせるか」から「無理に通う必要はない」への意識の転換を促してきた。
80년대부터 등교거부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도쿄 슐레」는 부모에게 배움의 장을 아이에게는 학교 외에 있을곳을 만들어 왔다. 90년대 말에 NPO법인이 되어, 프리스쿨을 발전시켰다. 이단시되어왔던 프리스쿨은 착실하게 사회에 스며들어 「어떻게 학교에 다닐 것인가」에서「무리해서 등교할 필요는 없다」로 의식이 전환되는 것을 도아왔다.
一人ひとりの多様な取り組みを積み重ね、暮らしやすい社会を作っていく。NPO法に込めた理念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
한 명 한 명 다양한 대처를 쌓아나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NPO법에 담긴 이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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