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日本経済のこれから 目指す社会像の再確認を
(사설) 앞으로의 일본경제 목표로 하는 사회상의 재인식을
世界の金融市場は、株価下落が続くなかで2018年を終えた。景気の息切れという循環的な動きを超えて、経済成長を支えたグローバル化が反転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予感も漂う。
세계의 금융시장은 주식하락이 계속되는 와중 2018년을 끝마쳤다. 숨이 막히는 경기라는 순환적인 움직임을 넘어 경제성장을 지지해온 세계화가 반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떠돌고 있다.
ただ、日本経済に目を転じれば、ことはそう単純ではない。
단, 일본경제로 눈을 돌리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経営者の高額報酬と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の拡大。巨大IT企業の規制や中国通信機器大手への対応。昨年終盤に議論された多くの出来事は、世界市場と国内経済の接点を舞台にしていた。いずれにも日本経済の今後を考えるうえで、試金石になる内容が含まれる。
경영자의 고액보수와 외국인노동자의 수용확대, 거대IT기업의 규제나 중국 거대 통신기기업체 대응 등 작년 말에 의논해 왔던 수많은 일들은 세계시장과 국내경제의 점점을 무대로 삼아왔다. 모든 것들이 일본경제의 이후를 생각하는 시금석이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国際化の局面変化
■국제화 국면의 변화
第一は、「モノ」「カネ」に続いて「ヒト」が国境を越えることの影響の本格化だ。
첫 번째는 「물건」「돈」에 이어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高額報酬が注目された官民ファンドの経営者や日産のカルロス・ゴーン前会長は、国際的な市場で活動してきた。報酬にも「国際相場」が意識される。
고액임금이 주목받는 관민펀드의 경영자나 닛산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국제시장에서 활동해 왔다. 임금에도 「국제시세」가 의식된다.
一方、外国人労働者は、海外から日本の労働市場に参入する。政府は「報酬額は日本人と同等以上」を基準にする方針だが、業種によっては低賃金依存が続く懸念が拭えていない。
한편, 외국인 노동자는 해외에서 일본의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정부는 「임금은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지만 업종에 따라 저임금이 계속된다는 걱정거리가 씻겨나가지 않는다.
多様な人材の力を生かすことは、人口減少の進む日本経済にとってプラスになる。だが、制度の設計や運用次第では、報酬・賃金の格差が上下に引き伸ばされる可能性をはらんでいる。
다양한 인재의 힘을 키우는 것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나 운용에 따라서 보수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第二は、世界経済の環境の変容だ。冷戦後のグローバル化は自由貿易の拡大を掲げてきた。それが今や米中の覇権争いの様相を帯び、保護主義的行動が公然と繰り広げられる。
두 번째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다. 냉전 후의 국제화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내세워 왔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며 보호주의 행동이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다.
デジタル革命の進展でプレーヤーも変わった。米国発のグーグル、アマゾン、フェイスブック、アップル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マー」が人々のデータを握りつつある。中国企業も、国家との距離があいまいなまま、存在感を高めている。
디지털 혁명의 진전으로 플레이어도 변했다. 미국회사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플랫포머」가 점점 사람들의 데이터를 움켜쥐고 있다. 중국기업도, 국가와의 거리가 애매한 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米国と中国は、民主主義と自由の有無で大きな違いがある一方で、不平等の拡大と巨大な独占・寡占企業の存在では相通じる点もある。その浸透力が、世界に広がっている。
미국과 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유무로 크게 다르지만, 한편으로 불평등한 확대와 거대한 독점・과점 기업의 존재가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있다. 이런 침투력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成長戦略」の限界
■「성장전략」의 한계
翻って日本経済の位置も変わった。GDP(国内総生産)の規模で中国の半分以下になっただけではない。購買力換算の1人当たりGDPをみれば、米国やドイツとの差が縮まらない一方で、台湾に抜かれ韓国がほぼ同水準に迫る。中国も日本の4割まで伸びた。単純な比較はできないが、もはやアジアで抜きんでて豊かな国ではない。
돌이켜보면 일본경제의 위치도 변했다. GDP (국내총생산) 의 규모가 중국의 절반수준이 된 것뿐만이 아니다. 구매력환산 1인당 GDP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편, 대만에 밀려 한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다. 중국도 일본의 4할 이상 성장해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라는 타이틀은 내어줘야 할 것이다.
バブル崩壊後の日本経済を苦しめてきた景気停滞とデフレは一段落させることができた。だが、企業の高収益の一方で「品質不正」が相次ぎ、経済の基礎体力をあらわす潜在成長率も大きくは上がっていない。
버블 붕괴 후의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경기정체와 디플레이션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기업의 고수익의 이면에는「품질부정」이 계속되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現政権は様々な「成長戦略」を掲げてきた。最新版は、情報社会の次の段階を意味する「ソサエティー5・0」だ。一つの未来図ではあるだろう。
현 정권은 여러 가지 「성장전략」을 내세워 왔다. 가장 최근 전략은 정보사회의 다음단계를 의미하는「소사이어티 5.0」이다. 한 개의 미래도 일 것이다.
ただ、新産業の創出や生産性の向上は、市場の競争のなかで個々の企業が達成するのが基本だ。一国での計画経済が成り立つかのように、過剰な期待を寄せても空回りしかねない。
단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은 시장경쟁 속에서 개별기업이 달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에서 계획경제가 성립되는 것처럼 과잉기대에 의지하더라도 겉돌 뿐이다.
政府の役割は民間経済の足場を整えることだ。その際重視すべきは、経済の基盤となり、かつ経済活動を通じて目指す「社会のあり方」である。
정부의 역할은 국민경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때 중시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기반이며,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향해야 할 「사회의 이상」이다.
■格差や独占を超えて
■격차나 독점을 넘어서
内外の人々の生活の豊かさを増し、広げていくために、「ヒト」も含めた国際化は本来望ましい道筋だ。だが、報酬や賃金が世界市場の水準に野放図に引き寄せられれば、国内での不平等も拡大してしまう。最適点を模索するには、正面からの議論が必要だ。法制度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企業の経営者や従業員、株主の判断も問われる。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풍요로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사람」도 포함한 국제화는 바람직스러운 길이다. 하지만 입금이 세계시장 수준으로 끌어당겨 진다면, 국내 불평등도 확대된다. 가장 적합한 수준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마주보고 의론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의 문제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자나 종업원, 주주의 판단도 물어야 한다.
不平等や独占の拡大は、社会の不安定化や技術革新の阻害を通じ、中長期的には経済成長への逆風になりうる。社会のあり方として、中国はもちろん、米国型の負の側面も漫然とは受け入れがたい。一部の海外企業をいたずらに問題視するのではなく、日本社会が何を許容できないのかを具体的に議論し、合意形成をしていくべきだろう。
불평등이나 독점 확대는 사회의 불안정화나 기술혁신의 저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역풍이 된다. 사회의 이상으로서 중국은 물론 미국형 마이너스 측면에서도 만연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일부 해외기업을 쓸데없이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의론해 합의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欧米でも格差拡大やデータの独占に歯止めをかけようという動きは広がっている。中国社会や途上国にも不満は潜在する。より良い社会の実現へ、連携・協力する余地はあるはずだ。
유럽에서도 격차확대나 데이터의 독점에 제동을 거는 듯한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중국사회나 개발도상국 에서도 불만은 잠재해 있다. 보다 좋은 사회의 실현으로 연대・협력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市場が生み出す技術革新や効率化の果実を享受しつつ、景気を安定させて失業を減らし、社会保障と再分配を強化する。市場が十分に果たせない教育や基礎研究を充実させ、インフラを保つ。強者が不当な利益をむさぼることのないよう、公正な競争のためのルールを整える。
시장이 만들어 낸 기술혁신이나 효율화의 과실을 받아들여가며 경기를 안정시켜 실업률을 줄이며 사회보장과 재분배를 강화한다. 시장이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교육이나 기초연구를 충실히 해 인프라를 확보한다. 강자가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을 마련한다.
当たり前のことばかりだが、社会の中でその必要性を常に確認し、共有していかなければ、荒波が強まる世界経済の中では足元を掘り崩されかねない。
당연한 일 뿐이지만 사회 안에서 필요성을 항상 확인해, 공유하지 않는다면 험한 파도가 강해지는 세계경제 안에서는 발판을 허물고 말 것이다.
経済を外に開くからこそ、どんな社会をつくるかという構想力が一段と求められている。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만,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력이 한 단계 더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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