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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統計不正問題と首相　危機感が伝わってこない

統計不正問題と首相 危機感が伝わってこない통계부정 문제와 수상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安倍晋三首相の施政方針演説に対する各党の代表質問が始まった。아베 신조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대표질문이 시작됐다. 焦点となっているのは統計不正問題だ。しかし、政府の政策決定材料となる基幹統計が長年にわたってゆがめられてきたことへの危機感が首相の答弁からは伝わってこない。쟁점이 된 것은 통계부정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결정 데이터가 되는 기간 통계가 오랜 시간동안 일그러져 있던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수상의 답변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首相は「責任は重く受け止めている」と陳謝する一方、真相解明や再発防止については根本匠厚生労働相に任せる姿勢に終始した。수상은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사과하는 한편, 진상해명이나 재발방지에 ..

2019. 01. 31 （社説）統計の不正　政権全体で向き合え

（社説）統計の不正 政権全体で向き合え (사설) 통계의 부정 정권 전체가 마주봐라 根本厚生労働相は国会答弁を訂正し、別の統計でも新たな問題が発覚する。「毎月勤労統計」の不正をめぐる混迷は日々深まるばかりだ。네모토 후생노동상은 국회답변을 정정해, 다른 통계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견 됐다.「매월 노동통계」의 부정을 둘러싼 혼란은 매일 심각해지고 있다. これ以上、厚労省任せにしていても、解決はおぼつかない。政権全体で問題に正面から向き合い、真相究明と再発防止に取り組むべきだ。이 이상 후생노동성에 일을 맡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정권전체에서 문제를 제대로 마주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을 쏟아야한다. 検証のために厚労省が設置した特別監察委員会について、根本氏は２４日、聞き取りをした３７人の職員らのうち２０人が外部有識者によるものだと答弁し..

2019. 01. 30 （社説）辺野古の海　直ちに埋め立てやめよ

（社説）辺野古の海 直ちに埋め立てやめよ (사설) 헤노코의 바다 즉시 매립 중지하라 沖縄・辺野古で進む基地建設の前提が揺らぐ事態だ。直ちに埋め立て工事をやめ、県と真摯（しんし）に話し合う。安倍政権がとるべき道はそれしかない。오키나와・헤노코에서 진행되는 기지건설의 전재가 흔들리는 사태다. 즉시 매립공사를 그만두고, 현과 진지하게 대화한다. 아베정권이 취해야 할 길은 그것뿐이다. 米軍普天間飛行場の移設予定海域で確認された軟弱地盤対策として、政府がいまの設計計画を変更する方針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ままでは地盤沈下の恐れがあり、基地は造れないと判断した模様だ。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설예정해역에서 확인된 연약지반 대책으로 정부가 현재의 설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지반침수의 위험이 있어 기지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라고..

2019. 01. 30 （社説）今年の春闘　着実な賃上げが不可欠

（社説）今年の春闘 着実な賃上げが不可欠 (사설) 올해의 춘투(춘계임금투쟁) 착실한 임금인상이 불가결하다. 春闘に向けた労使間の議論が本格化する。海外経済の波乱が懸念される中で、国内消費の拡大を通じた景気の安定を実現するためには、着実な賃上げが欠かせない。経営者は責任の重さを自覚すべきだ。춘투를 향한 노사 간 의론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해외경제의 파란이 걱정되는 와중 국내소비의 확대를 통한 경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임금인상이 불가결하다. 경영자는 본인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経団連は先日発表した報告書で、「企業収益の拡大を背景とした賃金引き上げのモメンタム（勢い）を維持する」と表明した。「ベースアップも選択肢」としつつ、賞与・一時金や諸手当など「多様な方法での賃金引き上げ」も強調している。경영단체 연합회는 어제 ..

2019. 01. 29 （社説）築地市場跡地　小池都知事に問いたい

（社説）築地市場跡地 小池都知事に問いたい(사설) 쓰키지시장 부지 고이케 도지사에게 드는 의문점 東京・築地市場跡地の再開発をめぐり、都が構想の素案を示した。国際会議場・展示場を核に整備を進めるという。도쿄 쓰키지시장 부지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도에서 구상 초안을 발표했다. 국제회의장・전시장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한다고 한다. 小池百合子都知事に問う。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에게 묻는다. 夢を語る前に、大事なことを忘れてはいませんか――。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잊으신건 아닌가요? 知事はおととし６月の会見で「築地は守る、豊洲を活（い）かす」のキャッチフレーズを打ち出し、こう宣言したはずだ。지사는 2017년 6월 회견에서 「부지를 지킨다, 토요스를 살린다.」 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렇게 선언했을 터이다. 「跡地は食のテーマパーク機能を有..

2019.01.09

（社説）北朝鮮問題 非核化の具体化こそ.(사설) 북한문제 비핵화의 구체화야 말로 ２０１９年に問われるのは、緊張の緩和にとどまらない。長期的な和平と安定のための具体的な行動計画づくりである。2019년에는 긴장의 완화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만들어야한다. 北朝鮮問題は昨年、米朝会談などで劇的に変化した。それでも内実はまだ、対話が回り始めた象徴的なものにすぎない。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다지지는 못했지만 북한문제는 작년 한미 회담에서 극적으로 변화했다. 核・ミサイル問題を解決に導く道筋なしには、本質的な進展とは言い難い。その実現へ向けて、国際社会が結束を強化できるかが今年の焦点であろう。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인도하는 길 없이는 본질적인 진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현을 향해 국제..

2019.01.09

（社説）日本経済のこれから 目指す社会像の再確認を (사설) 앞으로의 일본경제 목표로 하는 사회상의 재인식을 世界の金融市場は、株価下落が続くなかで２０１８年を終えた。景気の息切れという循環的な動きを超えて、経済成長を支えたグローバル化が反転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予感も漂う。세계의 금융시장은 주식하락이 계속되는 와중 2018년을 끝마쳤다. 숨이 막히는 경기라는 순환적인 움직임을 넘어 경제성장을 지지해온 세계화가 반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떠돌고 있다. ただ、日本経済に目を転じれば、ことはそう単純ではない。단, 일본경제로 눈을 돌리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経営者の高額報酬と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の拡大。巨大ＩＴ企業の規制や中国通信機器大手への対応。昨年終盤に議論された多くの出来事は、世界市場と国内経済の接点を舞台にしていた。いずれにも日本経済..

2019.01.08

（社説）ＮＰＯと社会 「参加」の原点を大切に(사설) NPO와 사회 「참가」의 원점을 중요하게 行政や企業ではない、社会の第３のセクターとしての非営利組織（ＮＰＯ）の意義は何か。행정이나 기업이 아니다, 사회의 제3섹터로서 비영리조직(NPO)의 의의는 무엇인가. ＮＰＯが法人として組織を整え、活動しやすくすることを狙った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ＮＰＯ法）が施行され、昨年末で２０年が過ぎた。それを機に、１９９０年代に超党派による議員立法を呼びかけ、実現させた市民団体などが、各地で勉強会を開いている。NPO가 법인으로서 조직을 다듬어 활동에 편의성을 노린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기 시행되어 작년 말 20년을 지났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대 초당파에 의한 의원입법을 요청해 실현된 시민단체 등이 각지에서 연구회를 열었다. 非営利法人に関しては、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