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辺野古の海 直ちに埋め立てやめよ
(사설) 헤노코의 바다 즉시 매립 중지하라
沖縄・辺野古で進む基地建設の前提が揺らぐ事態だ。直ちに埋め立て工事をやめ、県と真摯(しんし)に話し合う。安倍政権がとるべき道はそれしかない。
오키나와・헤노코에서 진행되는 기지건설의 전재가 흔들리는 사태다. 즉시 매립공사를 그만두고, 현과 진지하게 대화한다. 아베정권이 취해야 할 길은 그것뿐이다.
米軍普天間飛行場の移設予定海域で確認された軟弱地盤対策として、政府がいまの設計計画を変更する方針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ままでは地盤沈下の恐れがあり、基地は造れないと判断した模様だ。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설예정해역에서 확인된 연약지반 대책으로 정부가 현재의 설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지반침수의 위험이 있어 기지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だが軟弱地盤問題は、県が昨年夏に埋め立て承認を撤回したときにあげた最大の理由の一つだ。「辺野古ノー」の圧倒的な民意をうけて当選した玉城デニー知事が変更を承認する可能性はない。さらなる混迷を避ける方策は、政府がこれまでの強硬姿勢を改めて出直すことだ。
하지만 연약지반 문제는 현이 작년 여름에 매립 승인을 철회하는 시점 내건 최대의 이유 중 하나다. 「헤노코노」 의 압도적인 민의를 받아들여 당선된 다마키 데니 지사가 변경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다. 계속되는 혼란함을 막을 방책은 정부가 이제까지의 강경한 자세를 고치는 것뿐이다.
この間の政府の不誠実さには目にあまるものがあった。
요 사이 정부의 불성실함에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マヨネーズ並み」といわれる地盤の存在は、沖縄防衛局による14~16年のボーリング調査で判明していた。ところが政府はこの事実を明らかにせず、県民らの情報公開請求を受けて、昨年3月にようやく開示した。それでも「他の調査結果を踏まえて総合的に強度を判断する」などと弁明し、特段の対策を講じないまま移設工事を続行。昨年12月には一部海域への土砂の投入に踏みきった。
「마요네즈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반의 존재는 오키나와 방위국에 의해 14~16년 시굴조사에서 판명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현 주민들의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후에야 드디어 개시했다. 그래도 「다른 조사결과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강도를 판단한다.」라며 변명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설공사를 속행 작년 12월에는 일부 해안에 토사의 투입을 단행했다.
異論や疑問を力で抑え込み、既成事実を積み上げる。あるところまで進んでしまえば、埋め立てに反対する勢力もあきらめ、最後は屈服する。工費がいくら膨らんでも構わない。そんな思惑が明白だった。
이론이나 의문을 힘으로 억눌러 기성사실을 쌓아간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매립 반대세력도 포기해 결국은 굴복할 것이다. 공사비가 아무리 부풀어 오르더라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最近も県民を愚弄(ぐろう)するような政権の振る舞いが続く。
최근도 현 주민을 우롱하는 듯 한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
安倍首相はNHK番組で「土砂投入にあたり、あそこのサンゴは移している」と発言した。実際に移植したのは区域外のごく一部なのに、あたかも環境保全に万全を期しているように装う。首相がよく口にする「印象操作」に他ならない。
아베 수상은 NHK방송에서 「토사투입을 하면서 오키나와의 산호는 옮기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옮긴 산호는 공사구역 외의 극히 일부분임에도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수상이 자주 이용하는 「인상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設計変更の方針が報じられると、その日のうちに県に対し、3月下旬から新たな海域への土砂投入を始めると通知した。沖縄基地負担軽減担当でもある菅官房長官は会見で、軟弱地盤について「承知していない」と言い放ち、防衛省ともども表立った説明を拒み続ける。
설계변경의 방침이 발표되면 그날 중 현에 대해, 3월 하반기부터 새로운 해역에 토사투입을 시작한다고 통지했다. 오키나와 기지부담 경감담당인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회견에서 연약지반에 관해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공언해 방위성과 함께 세상에 알린 설명을 계속한다.
さらには、いま埋め立てに使っている土砂に、県条例が規制する赤土が混じっている疑いも浮上している。だが政府はこの疑念にも、正面から答えようとしない。
게다가, 지금 매립에 사용하고 있는 토사에 현 조례가 규제하는 적토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걱정에도 공식입장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国民に向き合う政治、まともな行政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国の民主主義の地盤が溶けかかっている。
국민과 마주보는 정치, 제대로 된 행정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지반이 녹아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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