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今年の春闘 着実な賃上げが不可欠
(사설) 올해의 춘투(춘계임금투쟁) 착실한 임금인상이 불가결하다.
春闘に向けた労使間の議論が本格化する。海外経済の波乱が懸念される中で、国内消費の拡大を通じた景気の安定を実現するためには、着実な賃上げが欠かせない。経営者は責任の重さを自覚すべきだ。
춘투를 향한 노사 간 의론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해외경제의 파란이 걱정되는 와중 국내소비의 확대를 통한 경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임금인상이 불가결하다. 경영자는 본인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経団連は先日発表した報告書で、「企業収益の拡大を背景とした賃金引き上げのモメンタム(勢い)を維持する」と表明した。「ベースアップも選択肢」としつつ、賞与・一時金や諸手当など「多様な方法での賃金引き上げ」も強調している。
경영단체 연합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이스 업도 선택지」라고 말하는 한편 상여・일시금이나 수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고 강조했다.
春闘に臨む経営側の指針として、賃上げに前向きな姿勢を示したことは歓迎したい。
춘투에 임하는 경영자 측의 방침으로 임금인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この数年間、企業利益が空前の高水準を続ける一方、働き手の取り分である労働分配率は低迷を続けてきた。雇用が増え、企業は人手不足に悩んでいる。物価も小幅ながら上昇基調だ。どの指標を見ても、賃上げが可能であり、必要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최근 수년간 기업이익이 유래 없는 고수준이 계속되는 한편, 노동자의 몫인 노동 분배율은 계속해서 낮아져 갔다. 고용이 늘어 기업은 일손부족에 곤란해 하고 있다. 물가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임금인상은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大きな焦点はやはり、月例賃金の引き上げ、中でもベースアップ(ベア)だ。
역시 가장 큰 초점은 월임금의 인상, 그 중에서도 베이스 업 이다.
経団連の報告は「ベアの持つ累積効果」に言及した。ベアは前年度以前の分も効果を持ち続けているのだから、ベア額が前年以下でも、賃金自体は増えている、といった説明だ。
경제단체 연합의 보고는 「베이스 업이 가지는 누적효과」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베이스 업은 전년도 이전보다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스 업 액수가 전년도보다 낮더라도 입금자체는 늘고 있다. 라는 설명이다.
デフレやゼロ・インフレの時代であれば、納得できなくはない。だが、物価が上昇基調になった現時点では、インフレ率を上回るベアがなければ、実質賃金は目減りしてしまう。
디플레이션이나 제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면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세인 현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베이스 업이 없다면, 실질임금은 감소해 버린다.
経団連も「デフレ脱却」を掲げている。であれば、デフレ時代の賃金観とは決別すべきだ。今年は消費税率の引き上げも予定されており、消費の腰折れを防ぐためにも、積極的な賃上げが望ましい。
경제단체 연합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시대의 임금액과는 결별해야 한다. 올해는 소비세율의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
労働側の連合は過去3年と同様、ベア2%程度に定期昇給分を合わせ、4%程度の賃上げ要求を基本方針にしている。一方で、中小企業を念頭に、「目標とすべき月額賃金」の水準も示した。同じ賃上げ率を達成するだけでは、大手と中小の賃金の差がむしろ広がってしまうからだ、と説明している。
노동자 측 연합은 과거 3년과 동일하게 베이스 업 2% 정도로 정기승급분을 정해 4%정도의 인상요구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한편으로,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월 임금」 수준도 보여줬다. 같은 임금 인상률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格差を縮めるための工夫は理解できる。だが、昨年の春闘では、これまで相場の先導役だったトヨタ自動車がベア額を示さず、今年も全トヨタ労連がベアに軸足を置いた春闘からの転換を図っている。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춘투에서는 이제까지 시세의 선도역할 이었던 도요타가 베이스 업 금액을 알리지 않았고, 올해도 전 도요타 노동연합이 베이스 업에 축을 마련한 춘투에서 전환을 꾀하고 있다.
なし崩しにベアが後景に退くことで、春闘が果たしてきた機能が損なわれないか、注視が必要だ。新方式の目的はあくまで従来以上の賃上げの獲得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てほしい。
조금씩 베이스 업이 배경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춘투가 이루어 온 기능에 손상이 있지는 않은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식의 목적은 어디까지 지금까지 이상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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