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統計の不正 政権全体で向き合え
(사설) 통계의 부정 정권 전체가 마주봐라
根本厚生労働相は国会答弁を訂正し、別の統計でも新たな問題が発覚する。「毎月勤労統計」の不正をめぐる混迷は日々深まるばかりだ。
네모토 후생노동상은 국회답변을 정정해, 다른 통계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견 됐다.「매월 노동통계」의 부정을 둘러싼 혼란은 매일 심각해지고 있다.
これ以上、厚労省任せにしていても、解決はおぼつかない。政権全体で問題に正面から向き合い、真相究明と再発防止に取り組むべきだ。
이 이상 후생노동성에 일을 맡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정권전체에서 문제를 제대로 마주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을 쏟아야한다.
検証のために厚労省が設置した特別監察委員会について、根本氏は24日、聞き取りをした37人の職員らのうち20人が外部有識者によるものだと答弁した。しかし29日になって、実際は12人だったと訂正した。
검증을 위해서 노동성이 설치한 특별감찰위원회 에 관해서 24일 네모토는 37명의 청취직원 중 20명이 외부유식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9일이 되어 사실은 12명이라고 정정했다.
聞き取りの実に7割近くを、「身内」の厚労省職員が行っていたことになる。しかも、中にはメールや電話によるものも含まれていた。
청취의 7할 가까이를 「부하」인 후생노동성 직원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게다가, 그 중에는 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こうした手法を追認した監察委にも、重い責任がある。独立性に疑問符がついた組織がこれ以上検証を続けても、国民の理解は得られまい。
이런 수법을 추인한 감찰위원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 독립성에 의문이 드는 조직이 이 이상 검증을 계속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는 얻을 수 없다.
にもかかわらず根本氏は「事務方はお手伝いをしただけ。第三者の視点から、責任の所在を明らかにして頂いた」との説明を繰り返す。監察委での聞き取りのやり直し、検証報告の修正で済ませようというのだ。あまりに危機感が乏し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모토는 「사무 방식을 도와주었을 뿐 제삼자의 시점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감찰위원회에서 청취조사의 개편, 검증보고의 수정으로 일을 끝내려는 것이다. 위기감이 너무나 결여되어있다.
新たに「賃金構造基本統計」でも問題が判明した。計画では調査員が事業所に調査票を配布・回収するとしていたのに、勝手に郵送調査に変更していたのだ。しかも、政府が56の基幹統計を一斉点検した際に、この違反は報告されなかった。一体、どうなっているのか。
새롭게 「임금구조 기본통계」 에서도 문제가 판명됐다. 계획으로는 조사위원이 사업장에 조사표를 배부・회수 하였으나, 멋대로 우편조사로 변경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56개의 기간통계를 일제히 점검했을 때 위반사항은 보고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こんな対応が続くようでは、根本氏の大臣としての資質を、疑わざるをえない。
이러한 대응이 계속되어서는 네모토의 장관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厚労省の監察委の客観性が疑われていることに、麻生副総理兼財務相は記者会見で「それやるかねという感じはします」と、ひとごとのように述べた。財務省自身、公文書改ざんの検証が不十分だと批判を受けていることを忘れたのだろうか。
후생노동성 감찰위원회의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은 든다.」 라며 남의 일 인 듯이 말했다. 재무성 자신이 공문서 위조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받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
役所で起きた不祥事を、その役所による甘い検証に委ね、真相はうやむやのまま済ませる。その繰り返しでは、行政への信頼は回復不能なまでに損なわれかねない。
관공서에서 일어난 불상사를 본인들 스스로의 가벼운 검증에 맡겨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끝낸다. 이러한 반복으로 행정에 가지는 신뢰감은 회복불능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昨日の代表質問に対する答弁で、安倍首相は、根本厚労相に徹底した検証と再発防止の先頭に立ってほしいと繰り返した。
어제 있었던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베 수상은 네모토 후생노동상에게 철저한 검증과 재발방지의 선두에 서 주길 바란다고 반복했다.
先頭に立つべきは、首相自身ではないのか。
선두에 서야 하는 것은 수상 본인아닐까
厚労省任せではない、客観的な手法による徹底した事実の解明がなければ、信頼回復も再発防止もできない。その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후생노동성에 맡기지 말고 객관적인 수법으로 철저한 사실해명이 없다면 신뢰회복도 재발방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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