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計不正問題と首相 危機感が伝わってこない
통계부정 문제와 수상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安倍晋三首相の施政方針演説に対する各党の代表質問が始まった。
아베 신조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대표질문이 시작됐다.
焦点となっているのは統計不正問題だ。しかし、政府の政策決定材料となる基幹統計が長年にわたってゆがめられてきたことへの危機感が首相の答弁からは伝わってこない。
쟁점이 된 것은 통계부정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결정 데이터가 되는 기간 통계가 오랜 시간동안 일그러져 있던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수상의 답변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首相は「責任は重く受け止めている」と陳謝する一方、真相解明や再発防止については根本匠厚生労働相に任せる姿勢に終始した。
수상은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사과하는 한편, 진상해명이나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네모토 타쿠미 후생노동상에게 맡긴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毎月勤労統計の不正調査問題に限れば厚労省の不祥事だが、56ある基幹統計のうち23の統計で不適切な処理がなされていたことが判明し、問題は政府全体に広がっている。
매월 노동통계의 부정조사 문제로 제한하면 후생노동상의 불상사이지만, 56개가량의 기간통계 중 23개의 통계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판명돼, 문제는 정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首相が率先して官僚組織の病巣にメスを入れるべきだ。各省が別々に採用している統計の専門職員を独立した組織に一元化するなど、抜本的な改善策を検討すべき段階だろう。
수상이 솔선수범해 관료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각 성이 개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통계전문 직원을 독립된 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勤労統計不正をめぐっては、厚労省の特別監察委員会がおざなりな調査で組織的隠蔽(いんぺい)を否定したことが政府への不信に拍車をかけている。
근로통계 부정을 둘러싸고는 후생노동성의 특별 감찰위원회가 날림조사로 조직적 은폐를 부정한 것이 정부 불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有識者8人で構成された監察委は第三者の立場で関係者37人から聴取したとされていた。しかし、そのうち25人の聴取は身内である同省職員が行っていた。真相解明に本気で取り組んだとはとても言えない。
유식자 8인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계자 37인으로부터 청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25인의 청취조사는 같은 성의 직원이 진행했다. 진상해명에 진지하게 임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その調査結果を漫然と受け取り、問題の幕引きを図ろうとした根本厚労相の責任は重い。
이런 조사결과를 만연하게 받아들여, 문제의 마무리를 꾀하려 한 네모토 후생노동상의 책임은 무겁다.
勤労統計不正はなぜ始まり、15年間も続いたのか。抽出調査をするなら当然必要になる数値の補正を統計の専門職員がなぜ怠ってきたのか。そして、昨年になってこっそり補正を始めたのはなぜなのか。
근로통계 부정은 어째서 시작됐으며, 15년간 이어진 것인가. 추출조사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수치의 보정을 통계 전문직원이 어째서 태만하였는가, 그리고 작년에서야 몰래 보정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野党は、昨年の補正作業が賃金の伸び率を高く見せるために行われたのではないかと疑っている。国民民主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代表質問で「賃金偽装」だと追及した。
야당은 작년의 보정작업이 채무 증가율을 높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대표질문에서 「임금 위장」이라고 추궁했다.
そうした疑念を晴らす責任は政府側にある。「2018年の伸び率の数値のみを示してアベノミクスの成果だと強調したことはない」との首相答弁では説明になっていない。
이런 의문을 풀어줄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2018년 인상률의 수치만을 나타내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강조한 적은 없다.」라는 수상답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ただし、統計不正は旧民主党政権のときも続いていた。官僚組織をコントロールでき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は与野党全体の責任だ。
단지, 통계부정은 구 민주당 정권때부터 이어져 왔다. 관료조직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의미로는 여야 전체의 책임이다.
政府自らの調査で明らかにできないのなら、国会が特別委員会を設置するなどして徹底調査すべきだ。
정부 스스로의 조사로 확실해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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