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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社説）日本経済のこれから 目指す社会像の再確認を (사설) 앞으로의 일본경제 목표로 하는 사회상의 재인식을 世界の金融市場は、株価下落が続くなかで２０１８年を終えた。景気の息切れという循環的な動きを超えて、経済成長を支えたグローバル化が反転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予感も漂う。세계의 금융시장은 주식하락이 계속되는 와중 2018년을 끝마쳤다. 숨이 막히는 경기라는 순환적인 움직임을 넘어 경제성장을 지지해온 세계화가 반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떠돌고 있다. ただ、日本経済に目を転じれば、ことはそう単純ではない。단, 일본경제로 눈을 돌리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経営者の高額報酬と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の拡大。巨大ＩＴ企業の規制や中国通信機器大手への対応。昨年終盤に議論された多くの出来事は、世界市場と国内経済の接点を舞台にしていた。いずれにも日本経済..

2019.01.08

（社説）ＮＰＯと社会 「参加」の原点を大切に(사설) NPO와 사회 「참가」의 원점을 중요하게 行政や企業ではない、社会の第３のセクターとしての非営利組織（ＮＰＯ）の意義は何か。행정이나 기업이 아니다, 사회의 제3섹터로서 비영리조직(NPO)의 의의는 무엇인가. ＮＰＯが法人として組織を整え、活動しやすくすることを狙った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ＮＰＯ法）が施行され、昨年末で２０年が過ぎた。それを機に、１９９０年代に超党派による議員立法を呼びかけ、実現させた市民団体などが、各地で勉強会を開いている。NPO가 법인으로서 조직을 다듬어 활동에 편의성을 노린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기 시행되어 작년 말 20년을 지났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대 초당파에 의한 의원입법을 요청해 실현된 시민단체 등이 각지에서 연구회를 열었다. 非営利法人に関しては、Ｎ..

2019.01.08

（社説）自動運転 丁寧に合意づくりを(사설) 자동운전 신중하게 합의를 車の自動運転に対応するための道路交通法の改正試案を、警察庁が昨年末にまとめた。작년 말 경찰청이 자동차의 자동운전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시안을 新しい技術はどこまで信頼できて、どんな限界があるのか。政府と自動車メーカーは、人々が理解し、判断できるだけの材料を、すみやかに社会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새로운 기술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떤 한계가 있는가,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하루빨리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試案では、特定の区域内で、天候も良いなど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運転を機械に任せてスマホの操作やテレビの視聴ができる。読書なども可能という。安全運転の義務自体は変わらないので、運転者は「機械を通じて」義務を果たす形になる。시안 ..

2019.01.07

（社説）１９８９年と今の世界 民主と自由の命脈を保て(사설) 1989년과 지금의 세계 민주와 자유의 명맥을 이어가자 世界は一夜にして、がらりと変わることがある。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훽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다. １９８９年１１月の「ベルリンの壁」の崩壊は、まさにそんな出来事だった。翌月、米ソ首脳が地中海のマルタ島で会談し、「冷戦の終結」が宣言された。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가 뒤바뀐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달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지중해 몰타 섬에서 회담을 거쳐 「냉전의 종결」이 선언되었다. 東西の分断から、一つの世界へ。その希望に満ちたうねりの原動力になったのは、民主主義と自由をはじめとする理念だった。あれから今年で３０年。世界はいかに変わったか。あのときの理念はどこへ行ったのか。동서의 분단에서 하나의 세..

2019.01.04

（社説）政治改革３０年の先に 権力のありかを問い直す(사설) 정치개혁 30년의 앞에 권력의 이상점을 되묻는다. それは悲壮な調子の一文だった。그것은 비장한 기개의 문구였다. 「いまこそ自らの出血と犠牲を覚悟して、国民に政治家の良心と責任感をしめす」「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출혈과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에게 정치가의 양심과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１９８９年５月、自民党は「政治改革大綱」を世に出した。リクルート事件があり、金権腐敗への不信が極まっていた。大綱は、政権交代の不在と「緊張感の喪失」を、日本政治の欠陥と見なし、衆院への小選挙区制導入をうたった。1989년 5월, 자민당은 「정치개혁 대강령」을 발표했다. 채용비리로 금권 부패에 대한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강령은 정권교체의 부재와 「긴장감의 상실」을 일본정치의 결함 이라고 판단해 ..

2019.01.02

（社説）消費増税対策 あまりに問題が多い(사설) 소비증세 대책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来年１０月の消費税率１０％への引き上げに向け、所得の低い人への影響や景気の変動を抑える政府の対策が、出そろった。내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에 앞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향이나 경기변동을 억누르는 정부의 대책이 정리됐다. 安倍政権は２０１９年度、増税による増収分を上回る予算を投入し、増税しても１８年度より経済が上向く姿を描く。아베 정권은 2019년도 증세로 인한 증수분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해 증세에도 18년 보다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그린다. しかし、この対策には疑問が尽きない。財源の裏付けはあるのか。公平でわかりやすく、使い勝手はよいか。費用対効果をどこまで考えたのか。하지만, 대책에는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재원 확보는 되었는지, 공평하고 알기..

2019.01.02

（社説）ＩＷＣ脱退 国際協調に影を落とす(사설) IWC 탈퇴 국제협조에 그림자 드리우다. 結論も、そこに至る議論の過程も納得できない。결론도,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이론 과정도 납득할 수 없다. 政府が国際捕鯨委員会（ＩＷＣ）からの脱退を決めた。来年７月から、日本の領海と排他的経済水域内で、商業捕鯨を再開するという。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를 결정했다. 내년 7월부터 일본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상업포경을 재개한다. ＩＷＣは、鯨の保存（保護）とともに、捕鯨産業の秩序ある発展を目的としている。資源量の多寡にかかわらず捕鯨を否定する反捕鯨国の主張は、確かに条約の趣旨から逸脱している。IWC는 고래의 보존(보호) 와 함께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고래 개체 수와 관계없이 포경을 부정하는 반 포경국의 주장은 확..

2018.12.31

（社説）学校と指導死 奄美の悲劇から学ぶ(사설) 학교와 지도사 아마미의 비극에서 배운다. 生徒がものを言えない雰囲気が、自分の学校にも満ちていないか。先生一人ひとりが胸に手を当ててもらいたい。학생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자신의 학교에도 만연해 있지는 않은가. 학생 하나하나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鹿児島県奄美市で３年前、中学１年の男子が自殺した。いじめに加わったと担任に疑われ、家庭訪問を受けた直後だった。ところがよく調べると、いじめといえる言動はなく、誤解に基づくものだった。市の第三者委員会がそう結論づけた。3년 전 가고시마 현 아마미시에서 중학교 1학년인 남학생이 자살했다. 담임교사에게 왕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가정방문 실시 직전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왕따라고 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고, 단..